‘국고채 입찰 담합’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1.6조 ‘역대최대’
세종=김수연 기자 , 주현우 기자 , 지민구 기자
입력 2026-11-11 12:24 수정 2026-11-11 18:36
뉴스1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1조6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증권사와 은행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이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1조311억4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제재 기사를 인용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라고 썼다.
제재 대상 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 농협, IBK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28억 원), 미래에셋(2148억 원), 신한투자(1473억 원), 대신(1201억 원), 삼성(1189억 원), 키움(838억 원), 메리츠(646억 원), 한국투자(379억 원), 교보(137억 원) 순으로 컸다. 은행은 IBK기업(1358억 원), 산업(623억 원), 하나(255억 원), NH농협(230억 원), KB국민(39억 원) 순이었다.
답합 관여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 산업은행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2023년 6월 총 150건 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다.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에 합의하거나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는 등 일상적·관행적으로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인위적인 낙찰 금리 상승과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PD사 간 담합이 이뤄진 기간 낙찰금액(계약금액) 54조 원가량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PD사는 낙찰금액이 금융사 매출이나 이익과는 다르다며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과징금이 최대 15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던 심사보고서상 의견과 비교하면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 비율이 줄었다.
PD사들은 제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담합 행위 제재가 지나치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이번 제재로 증권사들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면서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제재 대상이 된 10개 증권사 행정소송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애당초 투입 인력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었던 데다 거래 규모가 작은 탓에 금리 수준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국고채 발행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PD사 자격 박탈·정지 여부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