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협력국 시민 교육에도 관심 기울여야”
이한규 기자
입력 2026-11-10 17:25 수정 2026-11-10 17:26
문경연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문경연 교수 제공국제 원조 재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할까. 한국 ODA(공적개발원조)의 방향성을 정하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온 문경연 전북대 국제학부 교수는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협력국과 나누는 데 주목했다.
실제 공적개발원조(ODA)를 둘러싼 여건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주요 공여국은 재정 부담과 국방·안보 지출 확대 등을 이유로 해외 원조를 축소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전년보다 실질 기준 23.1% 감소했다. 이는 ODA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한국도 올해 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16.4% 줄인 5조437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라 지원 사업과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성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문 교수의 제안은 한국이 가진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이어진다.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교육·보건 체계를 지원해 온 데 더해,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도 나누자는 것이다. 그가 강조한 지원 분야는 ‘시민 교육’이다. 협력국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돕는 교육에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교수는 “협력국의 평화와 안정이 현지 한국 기업과 국민의 활동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지원을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DA가 국익에 미치는 2가지 영향
문 교수는 ODA가 국익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2가지로 꼽았다. 직접적인 영향력은 한국 기업의 해외 활동에 있다. 협력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신규 수주 기회를 얻고 국내 인력이 참여할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도로 건설을 지원하면 한국 기업이 공사를 맡거나 교량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을 공급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의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문 교수가 강조하는 ODA의 영향력이다. 빈곤, 분쟁,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교수는 “국익의 개념을 한국 기업의 성과 등으로만 협소하게 보기보단, 국제사회의 평화가 한국 기업과 국민의 활동 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교육에 주목하는 방향도 필요”
문 교수는 한국 ODA에 필요한 방향으로 평화·민주주의·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언했다. 관련 사례로 유럽 국가들의 원조를 언급했다. 실제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등 평화·민주주의·인권 분야를 아우르는 일명 ‘거버넌스’에 대한 원조를 펼쳐왔다. 한국도 유럽 공여국 못지않게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는 것이 문 교수의 분석이다. 문 교수는 “시민사회 운동과 교육 등을 통해 평화·민주주의·인권 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경험을 협력국의 사회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ODA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해외 국가의 분쟁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수출이 제한되고 현지 한국인의 안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협력국의 평화와 안정을 돕는 일이 한국 기업과 국민의 해외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문 교수의 설명이다.문 교수가 특히 기존 사업에 더해 강화해야 할 분야로 꼽은 것은 ‘시민 교육’이다. 협력국 정부의 제도와 운영 역량을 개선하는 사업과 함께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돕는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존중 실현 등에 이바지해 온 한국 시민단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시민 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문 교수는 “경제 인프라 및 사회 개발을 지원한 기존의 활동이 한국 ODA 발전의 마중물이 됐으며, 한국의 외교 활동을 넓히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도 분명히 기여했다”며 “앞으로는 ODA의 새로운 방향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평화·민주주의·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 활동도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규 기자 hanq@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