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강요’ 배민·쿠팡에 각각 3000억대 과징금

세종=김수연 기자

입력 2026-11-09 12:00 수정 2026-11-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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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자사 플랫폼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며 입점업체들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각각 3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실상 담합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6319억 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2026년 1월, 배민은 2024년 5월~2025년 10월 입점업체에 거래 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등 일정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를 맞추지 못한 업체는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와우매장(쿠팡), 배민클럽가게(배민)에서 제외했다.

입점업체들은 최혜대우 조건을 맞춰야 했다.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될 경우 소비자 노출과 배달비 혜택이 줄어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혜대우 요구를 만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5%에서 지난해 10월 93.8%로 급증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 역시 2024년 5월 62.6%에서 2025년 1월 79.7%로 늘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담합과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최혜대우가 수수료 인상 등과 맞물려 음식값과 최소 주문 금액을 높였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쿠팡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은 2024년 4월 1만5338원에서 지난해 2월 1만6003원으로 4.3% 올랐다. 같은 기간 배민 평균 최소 주문 금액 역시 1.3% 올랐다.

배민은 입점업체 가게배달 대신 배민 자체배달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민 자체배달을 확대하고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거나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게배달 예상 시간이 배민 자체배달보다 느려 보이도록 표시하고 입점업체가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배달 요금제를 폐지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소비자 음식값과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입점업체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는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과징금 규모에 차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 회원에게 쿠팡이츠 배달 혜택을 제공해 끼워팔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이 결정됐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보고서상 개념에 대해 심사관과 쿠팡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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