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병자’ 된 佛의 경고음… 韓도 30년 뒤 채무비율 120%
세종=김수연 기자
입력 2026-11-09 07:46
G7 중 국채금리 최대 폭 상승 비상
개혁 멈춘 새 부채비율 17.4%P↑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나라살림
복지 의무지출 연평균 8%씩 증가… “한 번 늘린 지출, 감축은 어려워”
“정부가 제안한 대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올해 통과시킬 수 있다면 시장은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에 안심할 것이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으로 점차 질식할 위험이 있다.”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국채 금리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24년 만에 연 5%를 넘어선 뒤 현재도 4%대 후반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랭 총재는 국민과 정치인들이 공공 재정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인식해야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초래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약 30년 뒤인 2055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호황에 의존해 성장하면서 씀씀이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국 경제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향후 프랑스와 비슷한 재정 불안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령화-저성장에 불어난 佛 국가 부채
8일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19.3%로 추산된다. 2019년까지만 해도 100%를 밑돌았던 프랑스 부채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치솟아 내년에는 12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19∼2025년 프랑스 정부의 부채비율은 17.4%포인트 높아져 유로지역 평균(4.2%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과거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을 각각 37.1%포인트, 26.4%포인트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3분기(7∼9월) 프랑스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1% 역성장하는 등 저성장 국면 속에서 채무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지출 중 상당수는 줄이기 어려운 보건·복지 지출이다. 2024년 기준 프랑스의 보건·복지 지출은 GDP 대비 32.6%이고, 이 가운데 연금 등 고령 관련 지출이 13.4%를 차지한다.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는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약 3분의 1은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탓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거비 등 물가는 뛰는데 공교육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는 현실에 청년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540억 유로(약 81조8000억 원)의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이를 부결했다. 정년을 64세까지 높이기 위한 연금 개혁은 2028년 1월까지 중단된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 “반도체 호황 꺾이면 나라 살림도 흔들”
현재 한국의 재정 지표는 프랑스보다 양호하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7.3%로 내다봤다. 올 4월 전망보다 7.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IMF는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에 쓰이는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 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202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5년 71.5%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복지 지출은 선별적으로, 지속적이기보다는 필요할 때 재정을 푸는 정책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한 포럼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늘린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며 “지출을 하더라도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개혁 멈춘 새 부채비율 17.4%P↑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나라살림
복지 의무지출 연평균 8%씩 증가… “한 번 늘린 지출, 감축은 어려워”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국채 금리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24년 만에 연 5%를 넘어선 뒤 현재도 4%대 후반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랭 총재는 국민과 정치인들이 공공 재정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인식해야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초래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약 30년 뒤인 2055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호황에 의존해 성장하면서 씀씀이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국 경제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향후 프랑스와 비슷한 재정 불안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령화-저성장에 불어난 佛 국가 부채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19∼2025년 프랑스 정부의 부채비율은 17.4%포인트 높아져 유로지역 평균(4.2%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과거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을 각각 37.1%포인트, 26.4%포인트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3분기(7∼9월) 프랑스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1% 역성장하는 등 저성장 국면 속에서 채무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지출 중 상당수는 줄이기 어려운 보건·복지 지출이다. 2024년 기준 프랑스의 보건·복지 지출은 GDP 대비 32.6%이고, 이 가운데 연금 등 고령 관련 지출이 13.4%를 차지한다.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는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약 3분의 1은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탓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거비 등 물가는 뛰는데 공교육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는 현실에 청년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540억 유로(약 81조8000억 원)의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이를 부결했다. 정년을 64세까지 높이기 위한 연금 개혁은 2028년 1월까지 중단된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 “반도체 호황 꺾이면 나라 살림도 흔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에 쓰이는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 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202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5년 71.5%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복지 지출은 선별적으로, 지속적이기보다는 필요할 때 재정을 푸는 정책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한 포럼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늘린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며 “지출을 하더라도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