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
세종=정순구 기자
입력 2026-11-05 17:06 수정 2026-11-05 19:40
청년층 반발에 2029년 시행…조세정책 신뢰도 추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모습. 2026.11.4 ⓒ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등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해 과세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 과세 방침을 법으로 정한 뒤 시행을 네 차례나 미루면서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청년층 여론 악화 우려에 “2년 더 유예”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05 [서울=뉴시스]5일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과세 유예의 이유로는 해외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진다. 한국인이 미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1~6월)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이용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44.1%를 차지했다. 그만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을 정부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층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대 28%, 30대 31%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각각 46%, 59%였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 6년 새 네 차례 연기…조세정책 신뢰 ‘흔들’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2022년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행 시점은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2025년, 2027년으로 잇따라 연기됐다. 이번에는 2029년으로 다시 늦춰지면서 6년 동안 시행 시점만 네 차례 바뀌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2년의 유예 기간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도 손질한다. 대표적인 것이 ‘손실 이월공제’다. 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금액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2029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32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뺄 수 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코인을 팔아 이미 확정된 손실은 공제받을 수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세를 네 차례나 미룬 데 따른 조세정책의 신뢰도 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복된 과세 유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네 번째 유예까지 하는 것은 세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파악 가능한 소득부터 과세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또다시 과세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모습. 2026.11.4 ⓒ 뉴스1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등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확보해 과세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 과세 방침을 법으로 정한 뒤 시행을 네 차례나 미루면서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청년층 여론 악화 우려에 “2년 더 유예”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05 [서울=뉴시스]무엇보다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1~6월)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이용자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44.1%를 차지했다. 그만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을 정부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층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대 28%, 30대 31%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각각 46%, 59%였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 6년 새 네 차례 연기…조세정책 신뢰 ‘흔들’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될 당시에는 2022년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행 시점은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2025년, 2027년으로 잇따라 연기됐다. 이번에는 2029년으로 다시 늦춰지면서 6년 동안 시행 시점만 네 차례 바뀌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2년의 유예 기간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도 손질한다. 대표적인 것이 ‘손실 이월공제’다. 코인 투자로 손해를 본 금액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2029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2032년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해당 손실을 뺄 수 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코인을 팔아 이미 확정된 손실은 공제받을 수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세를 네 차례나 미룬 데 따른 조세정책의 신뢰도 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반복된 과세 유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네 번째 유예까지 하는 것은 세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파악 가능한 소득부터 과세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또다시 과세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