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냈는데 또 돈 내라고? ‘재초환’이 뭐길래[부동산 빨간펜]
김은지 기자
입력 2026-11-05 15:35 수정 2026-11-05 15:37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모습. 서울 서초구는 올해 안에 해당 아파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남권에서 첫 재초환 부담금 납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6.10.28/뉴스1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집주인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태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 외에 따로 내야 할 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름부터 어렵지만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거둬들이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내야 하는 걸까요.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아도 내야 할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엇인가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재초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집값이 오른 금액을 전부 이익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하지 않았어도 통상 올랐을 집값과 공사비 등을 빼고 남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도입 취지 | 재건축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투기 수요 억제·주거환경 개선 |
부과 기준 |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8000만 원 초과 시 구간별 10∼50% 부과 |
이익 산정 기간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 |
특이사항 |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해도 부과 -1주택자가 해당 주택 6년 이상 보유 시 10~70% 감면 |
Q.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요?
“재건축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고, 그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모두 개인에게만 돌아가도록 두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9월 시행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환수한 돈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사업 등에 활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Q.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10년 전까지의 기간만 계산합니다.
재건축이 끝난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시작 시점의 주택가액,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은 해당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Q. 재건축 ‘분담금’과 ‘부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돈을 내는 이유가 다릅니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보태는 돈입니다. 일반분양 수입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죠. 공사비가 오르거나 일반분양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을 마친 뒤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돈입니다. 집을 짓는 비용을 보태는 것과 개발이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목적이 다른 셈입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이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공사비 등 인정되는 개발비용은 제외합니다.”
Q.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이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해 계속 살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죠.
이 때문에 아직 현금으로 손에 쥐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집값은 올랐어도 당장 낼 돈이 부족한 집주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공익 등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던 사람도 똑같이 내나요?
“장기간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을 위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이고, 보유기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금을 줄여줍니다. 인정되는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이면 10%부터 시작해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는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춰 납부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금을 줄여주는 ‘감면’과 내는 시기를 늦춰주는 ‘납부유예’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Q.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매가격과 분담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합을 통해 지자체가 통보한 부담금 예정액을 확인하되, 사업이 끝난 뒤 확정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조합원별 배분 기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집·토지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나누기 때문에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과 본인이 실제로 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장기보유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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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