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토지개발 인허가 AI 서비스 개발… 내년 1월 시범 운영

지희수 기자

입력 2026-11-05 10:38 수정 2026-11-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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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성과보고회 현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Geo Festa는 인공지능과 공간정보 융합기술을 선보이는 박람회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했다.

‘AI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AI가 사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해 주는 서비스다.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과제에 유일하게 선정된 국토교통부 프로젝트다.

국토교통부는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과 올해 4월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유관기관, 지방정부, 공간정보 산학연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대상 실증 계획과 향후 서비스 활용 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법령과 조례 등을 통합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의 기능을 연동하는 개발을 마친 상태다.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 구성까지 완료해 내년 1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총 5개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방정부 실증과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해, 2027년 6월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2027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전국에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인허가 사업단은 성과 발표회 이외에도 홍보 부스를 운영해 서비스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성과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AI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홍성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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