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광훈 교회’ 재개발 제외에 “법 어겨도 버티면 되는 세상 없다”
윤다빈 기자
입력 2026-11-04 19:45 수정 2026-11-05 00:20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말이 안되는 소리”…성북구청장에 철저 집행 당부
“재정비사업 너무 오래걸려…인센티브 강화했으면
공공이 하면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에서 열린 정비사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강화를 강조하면서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재개발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 사업의 공공 전환도 쉽게 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도 재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공공재개발 유효성…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6.11.4 청와대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찾아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확실히 공공재개발 방식이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근 X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반드시 깨져야 한다”며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는 가운데 현장 행보를 통해 공공재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문제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 이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6.11.4 청와대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하는 한편, LH를 향해서는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낮추고 빨리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데 대해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라며 물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북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달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냐”고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은 뒤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며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회를 향해서는 “생각보다 (법안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120%인 민간재개발의 용적률도 동일하게 높여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野 “강남도 놀랍게 떨어지지 않아”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 부족 원인이 윤석열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 영향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인허가 숫자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기고 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그래도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택정책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한 뒤 내년 1분기부터 부동산 공급 현황판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가 끝난 직후 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해체행동 대표를 지낸 김해민 씨가 “집값은 꺾이고 주택 공급은 늘어난다. 국가정상화는 계속된다”고 주장한 글을 리트윗했다. 90주 연속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기록 중임에도 ‘서울 집값 하락’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남 서초 송파만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남 3구조차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지도 않았다”며 “강남 빼고 모두 심지어 경기, 인천까지 놀라울 정도로 올랐다”고 꼬집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말이 안되는 소리”…성북구청장에 철저 집행 당부
“재정비사업 너무 오래걸려…인센티브 강화했으면
공공이 하면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에서 열린 정비사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공공재개발 유효성…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6.11.4 청와대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문제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 이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6.11.4 청와대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데 대해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라며 물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북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달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냐”고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은 뒤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며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회를 향해서는 “생각보다 (법안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120%인 민간재개발의 용적률도 동일하게 높여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野 “강남도 놀랍게 떨어지지 않아”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 부족 원인이 윤석열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 영향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인허가 숫자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기고 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그래도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택정책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한 뒤 내년 1분기부터 부동산 공급 현황판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가 끝난 직후 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해체행동 대표를 지낸 김해민 씨가 “집값은 꺾이고 주택 공급은 늘어난다. 국가정상화는 계속된다”고 주장한 글을 리트윗했다. 90주 연속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기록 중임에도 ‘서울 집값 하락’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남 서초 송파만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남 3구조차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지도 않았다”며 “강남 빼고 모두 심지어 경기, 인천까지 놀라울 정도로 올랐다”고 꼬집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