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에 입법 필요없는 표적관세-투자압박 강화할수도

세종=정순구 기자 , 최지원 기자

입력 2026-11-04 20:11 수정 2026-11-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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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약해졌지만 무역법 301조 등 관세카드 여전
민주 견제에 알래스카 LNG투자 압박은 줄어들수도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통상·투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입법 동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앞세워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레임덕이 앵그리덕(화난 오리)으로 바뀔 수 있다”(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고 경고하는 등 통상 갈등이 재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반면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민주당의 자금 집행과 사업 선정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입법 없이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관세 수단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한경협 제공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경제팀장은 “입법이 막힐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수출 통제 등 기존 권한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범위를 확대하거나 중복 적용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표적 관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메모리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어, 중간선거 이후 어떤 조치가 있을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미국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에 합의했다. 다만 관세를 지렛대로 추가 현지 투자를 요구할 경우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민주당의 정책 기조도 변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부담과 탄소 배출을 이유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건설이 늦어져 반도체 수요와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오히려 한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민주당이 사업 선정과 자금 집행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만큼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증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적 합리성과 적정 수익률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을 방어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7.24 ⓒ 뉴스1
한미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1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확정하고,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2, 3호로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강하게 추진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투자 압박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 내 원전 건설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중간선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의 경우 민주당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 개발에 부정적”이라며 “원전과 텍사스 발전소 건설의 경우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1500억 달러 규모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조선업 재건 및 중국 견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조선업계가 기대했던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미 의회는 양당 모두 대체로 군함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분위기이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한 동맹국 기업에 한해 비전투 지원함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에 담는 등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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