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규제의 역설…서울 매매 매물 1.7만건 늘 때 전세는 259건
뉴스1
입력 2026-11-03 05:19 수정 2026-11-03 10:04
전셋값 상승률 매매의 2배…월세 비중도 52.7%
정부는 공급 부족 지목…업계 “실거주 규제도 보완해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연중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11.1 ⓒ 뉴스1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만 7000건 넘게 늘었지만, 전세 매물은 259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와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방향이 ‘매수 후 전세’로 이어지던 공급 경로를 제약하면서 매매시장에 쌓인 매물이 임대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2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 7451건이다. 8월 3일(6만 409건)보다 1만 7042건(28.2%) 늘었다. 지난달 28일에는 7만 9919건까지 불어나 연중 최고치인 3월 21일(8만 80건)에 바짝 다가섰다.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은 2만 800건에서 2만 1059건으로 259건(1.2%) 늘었다. 월세 매물 증가분(901건)을 더해도 매매 매물 증가분의 7% 수준이다.
매매 매물이 늘어난 반면 거래는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915건으로 1년 전보다 42.4% 급감했다.
그동안 집이 팔리지 않으면 전세를 놓고 보유하는 것이 집주인의 선택지 중 하나였다.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 전셋값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 목적의 매수가 제한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매 매물이 늘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8·3 세제개편안 역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발표됐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정부는 9월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이 팔리지 않을 때 전세로 돌려 보유하던 선택지가 규제로 제약받고 있다”며 “매매 매물이 늘어도 전세 공급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2026.9.14 ⓒ 뉴스1
가격 흐름도 갈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8월 말 0.29%에서 10월 넷째 주 0.09%로 둔화했다. 같은 주 전셋값은 0.17%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의 2배에 가까웠다. 매매시장 안정에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월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2.7%로 1년 전(44.4%)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규제의 부작용이 임차인에게 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무주택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도 같은 자리에서 “전세 물건 공급 감소로 수도권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급격해져 청년·저소득층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늘어난 인허가 물량이 2028년부터 준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88가구에 불과해 단기적인 공급 공백이 우려된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확대했지만, 임대 목적 매수에 대한 규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울 전역 아파트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토허구역을 연장하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나 임대 목적 매수에는 숨통을 터야 한다”며 “실거주만 강제하면 전세 공급 경로가 계속 막혀 월세화와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정부는 공급 부족 지목…업계 “실거주 규제도 보완해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연중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11.1 ⓒ 뉴스1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만 7000건 넘게 늘었지만, 전세 매물은 259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와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방향이 ‘매수 후 전세’로 이어지던 공급 경로를 제약하면서 매매시장에 쌓인 매물이 임대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2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 7451건이다. 8월 3일(6만 409건)보다 1만 7042건(28.2%) 늘었다. 지난달 28일에는 7만 9919건까지 불어나 연중 최고치인 3월 21일(8만 80건)에 바짝 다가섰다.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은 2만 800건에서 2만 1059건으로 259건(1.2%) 늘었다. 월세 매물 증가분(901건)을 더해도 매매 매물 증가분의 7% 수준이다.
매매 매물이 늘어난 반면 거래는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915건으로 1년 전보다 42.4% 급감했다.
그동안 집이 팔리지 않으면 전세를 놓고 보유하는 것이 집주인의 선택지 중 하나였다.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 전셋값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 목적의 매수가 제한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매 매물이 늘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8·3 세제개편안 역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발표됐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정부는 9월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이 팔리지 않을 때 전세로 돌려 보유하던 선택지가 규제로 제약받고 있다”며 “매매 매물이 늘어도 전세 공급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2026.9.14 ⓒ 뉴스1 가격 흐름도 갈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8월 말 0.29%에서 10월 넷째 주 0.09%로 둔화했다. 같은 주 전셋값은 0.17%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의 2배에 가까웠다. 매매시장 안정에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월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2.7%로 1년 전(44.4%)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규제의 부작용이 임차인에게 쏠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무주택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도 같은 자리에서 “전세 물건 공급 감소로 수도권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급격해져 청년·저소득층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늘어난 인허가 물량이 2028년부터 준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88가구에 불과해 단기적인 공급 공백이 우려된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확대했지만, 임대 목적 매수에 대한 규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울 전역 아파트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토허구역을 연장하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나 임대 목적 매수에는 숨통을 터야 한다”며 “실거주만 강제하면 전세 공급 경로가 계속 막혀 월세화와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