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불법 해외 직구’ 특별단속
세종=정순구 기자
입력 2026-11-02 16:20 수정 2026-11-02 16:21
자가소비를 가장한 판매용 과자 밀수 적발 모습 (관세청 제공) /뉴스12일 관세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판매할 물건을 개인이 쓸 것처럼 속여 들여오거나 ‘짝퉁’을 반입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해외직구로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건을 살 경우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면세 한도가 200달러다. 관세청은 최근 이런 제도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적발액은 판매할 물건을 개인용으로 위장한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29억 원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불법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고 판매 활동을 중단시키는 등 온라인 유통 차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