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산학학회, 금융자본의 산업 생태계 침탈경고…“손실 전가 구조 개선해야”

김상준 기자

입력 2026-1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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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분쟁·홈플러스 사태 등
PEF의 실물 경제 여파 다룬 특별 학술대회 열려
신현한 연세대 교수
“우량기업 대상 경영권 공격은 금산분리 예외 본래 취지 이탈”


한국금융산학학회, 금융자본의 산업 생태계 침탈경고…“손실 전가 구조 개선해야”. 한국금융산학학회 제공

한국금융산학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IR센터에서 ‘금융자본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특별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재승 한국금융산학학회 회장(한국외대 교수)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모투자펀드(PEF)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홈플러스 사태, 해외 영리대학 인수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자본이 국내 실물 경제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여파를 짚어보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는 PEF에 금산분리 완화 혜택을 부여한 취지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전제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고려아연과 같이 건실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아득히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대상 기업의 과도한 부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거래 채권자와 인근 소상공인이 피해를 떠안는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이익은 독식하고 손실은 사회로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법적 제제를 통해 PEF의 입지를 축소하는 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전 한국재무관리학회장)는 고려아연 분쟁을 예로 들며 PEF의 비시장 대립 구도를 법률·지속가능성·정치·미디어 등 4가지 축으로 구분해 점검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MBK가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법률 공세를 펼쳤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의 구상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평가하며 다른 PEF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답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 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약속,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려아연 측은 이 같은 지속가능성 전략을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학술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의 고언이 이어졌다. 류두진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금융공학회장)는 PEF 자산 운용 성과를 순수 수익률로만 매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두진 성균관대 교수는 단기 이익 창출 외에도 고용 유지, 협력업체와의 관계, 지역사회 영향 등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광희 동국대 교수(전 한국회계정보학회장) 역시 금융자본의 단기적 실적 추구가 산업의 장기적 체력을 약화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조광희 동국대 교수는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더라도 하청업체 경영 악화나 핵심 기술진 유출을 유발한다면 산업 전반에는 악영향이라며 금융 논리가 산업 고유의 가치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경민 홍익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 편집위원장)는 위험 전가 문제를 방지하려면 부채 관리 체계화와 정보 공시의 투명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를 넓힌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들어 PEF 역시 합리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를 원만히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전 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 이사)는 대형 사모펀드의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자원 왜곡 현상을 지적하며, 정책 당국이 PE 시장 내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중소 출자자와 기업이 거대 PEF를 거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언했다.

좌장을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PEF 자금 위탁 시 단순 재무 지표 외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과거 국내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된 사업보국 정신을 상기시키며 금융자본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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