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 가용재원 1.5조원뿐…낡은 지방세제 뜯어고쳐야”
뉴스1
입력 2026-10-30 16:17
“지방소비세율 40.3%로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정부 이양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있다. 2026.10.3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30일 내년도 경기도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AI(인공지능) 시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대대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 재정이 절벽, 벼랑 끝에 와 있다. 심각하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4조 원 가용 예산을 갖고 했는데, 2027년 본예산 편성 중인데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이다. 2조 5000억 원이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이제 고칠 때가 됐다”며 “(지금은) 행정 체계만 기준이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기준은 그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맡고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오늘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곳인데, 도 재정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에 크게 기대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그 성과가 도의 세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추 지사는 “우선 꼭 필요한 세 가지만 호소드린다”며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까지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 지방정부에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토론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 움직임에 당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을 다 판을 짠 게 아니다”라며 “실무 부서에서 상의 중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 그 가운데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도 있다. 발행해서 메울 건 메우는 과정”이라며 “주머니에 지금 50원이 있는데, 다 담아야 할 돈으로는 한 1000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서울=뉴스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있다. 2026.10.30 뉴스1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30일 내년도 경기도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AI(인공지능) 시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대대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 재정이 절벽, 벼랑 끝에 와 있다. 심각하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4조 원 가용 예산을 갖고 했는데, 2027년 본예산 편성 중인데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이다. 2조 5000억 원이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이제 고칠 때가 됐다”며 “(지금은) 행정 체계만 기준이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기준은 그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맡고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오늘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곳인데, 도 재정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에 크게 기대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그 성과가 도의 세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추 지사는 “우선 꼭 필요한 세 가지만 호소드린다”며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까지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 지방정부에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토론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 움직임에 당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을 다 판을 짠 게 아니다”라며 “실무 부서에서 상의 중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 그 가운데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도 있다. 발행해서 메울 건 메우는 과정”이라며 “주머니에 지금 50원이 있는데, 다 담아야 할 돈으로는 한 1000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