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아닌 주주권 제한”…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초다수결의제 폐지 촉구
황소영 기자
입력 2026-10-30 12:23 수정 2026-10-30 12:24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초다수결의제가 주주의 정당한 경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지난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초다수결의제의 적용 범위와 주주권’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이오기업 오스코텍 사례를 중심으로 초다수결의제가 주주의 이사 선임·해임 권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초다수결의제는 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때 상법상 일반적인 결의요건보다 높은 찬성 비율을 요구하는 제도다. 경영권 안정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지만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제를 맡은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오스코텍의 정관을 사례로 제시했다. 오스코텍은 주주제안에 따른 이사 선임·해임에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 측이 제안한 이사 선임에는 일반적인 결의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제안 주체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11월 1심 법원은 주주제안에 차별적인 결의요건을 부과한 오스코텍 정관 조항 등에 대해 일부 무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수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기본 원리”라며 “발행주식의 80%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의 연속성을 보호하는 것과 기존 경영진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초다수결의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스코텍의 주주제안을 적대적 M&A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적대적 M&A는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해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수반돼야 한다”며 “지분변동이 없는 주주제안에 적대적 M&A 방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초다수결의제가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주주들이 연합하더라도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영진이 주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상장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상장기업으로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익은 누리면서 외부 주주의 간섭 없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이익을 모두 가지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초다수결의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소수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반 주주의 이사 선임·해임과 경영감시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불합리한 가중결의요건을 재검토하고 주주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