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300원 올려 소방재정 확충’ 10명중 8명이 찬성
한재희 기자
입력 2026-10-29 18:20 수정 2026-10-29 19:45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 뉴스1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23∼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93.2%였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응답은 63.7%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 1조503억 원보다 27.6% 줄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응답은 58.0%였다. 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90.7%였다.
정부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담배 판매량에 따라 소방 재원도 영향을 받는 구조다. 담배 개별소비세는 궐련 20개비당 594원으로 2015년 이후 동결돼 있다.
학회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올려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배 판매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세수가 약 1조590억 원 늘고, 이 중 약 4766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내년도 교부세 감소분 약 2900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 방안에 응답자의 77.9%가 찬성했고, 10.2%는 반대했다. 인상분을 소방 장비 확충과 인력 충원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면 찬성률은 82.1%로 높아졌다.
추가 재원의 우선 사용처로는 소방공무원 보호장구·안전장비 확충이 76.3%로 가장 많이 꼽혔다. 현장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50.3%), 노후 소방차·장비 교체(44.4%)가 뒤를 이었다.
이는 1·2순위 응답을 합산한 수치다. 학회 관계자는 “인상분이 소방 안전에 쓰이도록 법적으로 담보될 때 지지가 더욱 높아진다”며 “국회는 용도 보장 장치를 포함한 입법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