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일 일 없어진다…‘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의무화

이문수 기자

입력 2026-10-29 11:34 수정 2026-10-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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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 시행
여러 기업 적립금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
‘기금형’도 도입해 DC형-IRP에 적용하기로
미도입 사업장은 ‘푸른씨앗’ 자동가입 추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뉴스1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쌓도록 의무화한다.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한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행 이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501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였지만 국민연금(18.82%) 등 다른 연금보다 낮았다. 사업장 도입률도 2024년 기준 26.5%에 그쳤다.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탈퇴해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도입 기업의 적립금 지원과 신규 도입 기업의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122억 원도 편성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10.8 ⓒ 뉴스1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한다. 가입자가 개별 상품을 고르는 대신 수탁법인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며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나뉜다. 기존 계약형을 유지하거나 사업장 안에 여러 기금을 함께 도입할 수도 있다.

수탁법인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수탁법인 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한다. 금융기관 개방형에는 최소자본금 120억 원을 요구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적립금의 0.25% 수준 운영위험준비금도 쌓도록 한다. 인가와 제재는 노동부가 맡고 금융위·금감원 등이 감독에 참여한다.

퇴직연금을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해지 선택권은 유지한다.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C·IRP 투자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참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노사정·전문가 간 이견이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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