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

중동 사태로 인한 정부의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광주 북구청 주차장에서 구청 민생경제과 에너지정책팀 직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6.3.25 광주 북구 제공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 자동차 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주요 지표인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5월분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7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 5.5% 오른 배럴당 112.57달러, 99.64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4.46원으로 전날보다 17.86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3.10원 전날보다 15.88원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유류세를 깍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름값이 상승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요일별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