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심 환경평가 한계”… 자연환경평가 제도 도입 제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자연환경 관리체계를 개발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수준의 자연환경보전 전략 밸류업’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자연생태 조사·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환경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자연환경평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김성회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생태계조사평가협회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을 전제로 영향 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연생태 조사·평가 분야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분류된 현 제도가 전문성 축적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 관련 전문 업면허 체계를 신설해 자연환경컨설팅업,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평가업 등 3단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