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약품비 부담 OECD 3위…“성분명 처방 도입해야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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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품비 지출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약품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약품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인당 약품비 지출과 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을 종합해 고려한 순위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벨기에와 독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000억 원에서 2024년 27조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 약품비 비중은 2024년 51.7%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약품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약 142만 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 웃돌았다.

토론회에선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이다. 의료진이 특정 약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동일 성분의 다양한 약 중 가격이나 공급 상황에 따라 선택해 조제할 수 있다. 약사들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약가 인하 압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면 연간 약제비 13조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이나 치료 효과 등으로 약품을 묶고, 최저가 약품을 기준으로 보험가를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자가 더 비싼 약을 선택하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제약사 간에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