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근로자 8만명 교섭 요구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 교섭 절차 돌입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뉴스1

하청근로자에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에만 하청노조 407곳이 한화오션,포스코, 현대차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교섭 요구에 나선 하청 근로자만 8만1600명에 이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 교섭 의지가 있어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등 5곳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일 개정 노조법이 처음 시행된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집계 결과 전날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407곳 중 87.7%인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고 나머지42곳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었다. 상급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100명도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하청 36곳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것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소속 조합원은 9700명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은행권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의 하청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한국노총에 가입한 42곳 하청노조는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중 교섭의지가 있어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이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건수도 31건 집계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 성격이 현저히 다른 직종이나 부류의 근로자들이 섞여 있을 때, 이들을 별도의 노동조합 교섭 단위로 나누어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에 대한 교섭 요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섭 요구의 핵심 중 하나인 임금도 교섭의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