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관련 법령 준수를”… 삼성 준법위, 삼성전자에 권고
홍석호 기자
입력 2021-03-20 03:00 수정 2021-03-20 03:00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대해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준법위는 “취업 제한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 권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지난달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법은 취업 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제한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준법위는 “취업 제한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 권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지난달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법은 취업 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제한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