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쾌적한 주거공간’에 초점
조은아 기자
입력 2015-05-30 03:00 수정 2015-05-30 03:00
4인가족 전용 66m² 방 2개 기준… 이르면 12월부터 주거기본법 시행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 주거기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이 이르면 12월 시행된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주택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주거기본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은 주택 공급량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거 복지 향상’ 쪽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현행 주거 관련 법의 최상위법 역할을 하게 된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했다. 정부는 주거권 개념에 맞춰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과 별도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유도주거기준은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이 풍요롭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주거 수준을 의미하며 향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유도주거기준을 전용면적 66m²에 식당을 겸하는 부엌, 거실, 방 2개가 들어간 집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가구별 유도주거기준은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 주거기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이 이르면 12월 시행된다. 정부는 주거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주택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주거기본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은 주택 공급량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거 복지 향상’ 쪽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현행 주거 관련 법의 최상위법 역할을 하게 된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했다. 정부는 주거권 개념에 맞춰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과 별도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유도주거기준은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이 풍요롭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주거 수준을 의미하며 향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유도주거기준을 전용면적 66m²에 식당을 겸하는 부엌, 거실, 방 2개가 들어간 집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가구별 유도주거기준은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 100g 안경에 스마트폰 기능이 다… 메타, AR기기 ‘오라이언’ 공개
- 반도체 겨울론 잠재운 ‘마이크론-SK하이닉스 훈풍’
- “최고-최초 향해 미래 일구자”
- 취약 자영업자, 1년새 대출 13조 급증
- 기업 65조 투자로 AI 칩-인프라 확충… “관건은 정부 뒷받침”
- 청약통장 혜택 늘렸지만… “가점제 손봐야 반등”[부동산팀의 정책워치]
- “AI, 산단 차원 접근해야 효과”
-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
- “더 살 것 같아요” 했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돼[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