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경쟁 거세진다
길진균기자 , 김기용기자
입력 2015-05-27 03:00 수정 2015-05-27 03:00
당정, 24년만에 인가제 폐지키로
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는 폐지하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제 시행을 2주 동안 유보하고 규제 당국이나 경쟁 사업자 등이 요금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신고제’와 통신사에 약관을 변경하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약관변경 명령권’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기존에 2, 3개월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 기간이 2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양한 요금제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용 kky@donga.com·길진균 기자
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는 폐지하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제 시행을 2주 동안 유보하고 규제 당국이나 경쟁 사업자 등이 요금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신고제’와 통신사에 약관을 변경하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약관변경 명령권’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기존에 2, 3개월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 기간이 2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양한 요금제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용 kky@donga.com·길진균 기자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 100g 안경에 스마트폰 기능이 다… 메타, AR기기 ‘오라이언’ 공개
- 반도체 겨울론 잠재운 ‘마이크론-SK하이닉스 훈풍’
- “최고-최초 향해 미래 일구자”
- 취약 자영업자, 1년새 대출 13조 급증
- 기업 65조 투자로 AI 칩-인프라 확충… “관건은 정부 뒷받침”
- 청약통장 혜택 늘렸지만… “가점제 손봐야 반등”[부동산팀의 정책워치]
- “AI, 산단 차원 접근해야 효과”
-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
- “더 살 것 같아요” 했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돼[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