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sight]
소기업·소상공인 사업 재기에 든든한 버팀목 자리매김

“160만, 20조.”

숫자로 본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값진 결실이다. 노란우산이 올해로 출범 15년을 맞으며 9월 기준 재적가입 160만 명, 부금 20조 원을 돌파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국내 연기금 및 기타 공제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편에 속하지만, 출범 15년 만에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공제금 지급 사유로는 △폐업(법인의 폐업 및 해산 포함) △사망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경우다. 노란우산의 출범 배경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를 위한 또 다른 특별 혜택도 많다. 가입자라면 누구나 경영·심리상담을 무료로 서비스받고, 건강검진 및 예식장·휴양시설 할인 등의 복지 혜택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매년 열리는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로 나눔의 실천도 함께하는 중이다. 노란우산의 캐치프라이즈인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처럼 이제 노란우산은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의 값진 결실 뒤에는 우여곡절의 시기가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지만, 이를 위해 1990년부터 17년 가까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 작업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여러 난관을 뚫고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상황이었다. 노란우산의 첫해 가입자는 불과 4000명에 그쳤다. 특히 초기 설립자금 부족으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지원받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욱 맹렬하게 대외 홍보와 협력 파트너십 체결을 이어나가며 노란우산의 성장을 도모했다. 당시 마땅히 홍보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예인 재능기부를 이끌어내며 공익광고도 시작했다.

무엇보다 전국 단위의 창구를 개설하는 게 시급했다. 출범 당시에는 공제상담사가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노란우산 가입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소기업·소상공인과 접점이 큰 시중은행·지방은행과의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하나은행이 2011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 증대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 이전에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과의 가입유치 업무협약도 있었지만, 전국 단위 창구를 지닌 5대 시중은행 중에서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노란우산과 손을 잡게 되는 상징적인 일이었다. 하나은행이 노란우산을 창구에 올려놓자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의 참여 러시가 이어졌고 다른 지방은행이 동참을 하게 됐다. 현재 총 15개 금융기관이 노란우산 가입 유치에 함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도 이끌어 냈다. 2016년 서울시의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을 시작으로 노란우산 가입자를 위한 ‘지자체 장려금 지원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후 현재 17개 광역지자체까지 장려금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중앙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노란우산 가입자(누적)는 2011년 10만 명을 돌파했고 이어 불과 7년 만인 2018년에는 100만 명(누적)을 넘어서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노란우산은 2030년까지 재적가입 300만 명, 부금 4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미래비전을 설계한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며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에서 노란우산 관련 법률 개정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은 이르면 내년부터 복지·후생사업 및 기금조성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회원들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으로 ‘KBIZ노란우산 플라자’(가칭)와 ‘노란우산 온라인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과 업종 특성을 조사해 지역별 맞춤 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란우산 회원에 특화된 카드 발급도 고려하고 있다. 노란우산 복지 서비스를 카드에 탑재해 가입자 편의성과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앞으로도 노란우산 가입을 더 많이 확대하고 더 좋은 복지를 지원해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