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전쟁이 난다면…’ 사회 각 분야 대응 계획은?

#.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개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유사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6개월 늘어납니다.
현역, 보충역, 예비군을 포함한 모든 병역 의무기간도 40세에서 45세로 바뀌죠.

구치소도 가벼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일시 석방합니다.
일시 석방은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주로 진행되죠.
다만 살인과 강도 등 중범죄자들은 예외입니다.

#. 상황이 심각해져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면 우선 가정 공급이 제한됩니다.
군대, 핵심 행정기관, 군수물자 생산 공장 등이 전력 공급 우선순위.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시설이 파괴되지 않는 한 공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도 평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 등은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유류 저장분은 약 108일 동안 수입 없이 버틸 수 있는
9500만 배럴.

#. 적(敵)의 공격으로 일부 통신기지국, 케이블 등이 파괴되면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재해구호 및 행정기관, 방위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학교 및 주민대피시설 등의 순서로 복구가 이뤄지죠.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도 각 이통사가 이중 삼중의 대비책을 갖추고 있죠.

전쟁 중에는 국가 기간방송인 KBS가 취재, 보도 등에서 우선권을 확보합니다.

#.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 모든 교통시설은 정부와 군의 통제를 받습니다.
공항은 폐쇄되고 운영권은 공군에 이관되죠.
민간은 공항을 이용할 수 없어 항공기를 이용한 출국이 봉쇄됩니다.

여행, 출장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전파되는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전쟁 시 은행 예·적금,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자산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등기부 역시 전산화가 돼 있어 집문서나 땅문서를 반드시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통신망이 붕괴되지 않는 한 전쟁 중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나 현금을 일부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전쟁 중 발생한 건축물이나 차량 파손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2017. 10. 15 (일)
원본| 동아일보 편집국 종합
사진 출처| 동아일보 DB·뉴시스·Pixabay·freeqration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이소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