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시, 사회로! -정신병원 환자들의 사회 복귀 이야기

#2
조현병 환자 A씨(47).
그는 4년 전 유일한 피붙이인 형과 연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수가 정신병원에 찾아와 의사에게
“A 씨를 금치산자로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이죠.

#3
이후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었던 A씨는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스롤라인’에서 화분 관리와 꽃 배달을 배우며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동료 환자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사회로 복귀할 자신감을 얻었다”
-조현병 환자 A 씨

#4
5월30일 시행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현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는 환자에게
직업재활·주거생활시설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
증상이 경미한데도 돌아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머무르는 ‘사회적 입원’이 많아
한국의 정신병원 평균 입원 기간(6개월 27일)은
독일(26.9일) 프랑스(35.7일) 등 선진국보다 훨씬 길죠.

#6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추계한 국내 미입원 정신질환자 43만780명 중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돼 관리 받는 환자는 5만8369명에 불과합니다.

#7
이는 인력·예산 부족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조현병 환자 이모 씨(43)는
“살면서 남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부 환자의 사례를 들며 ‘위험하니 모두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8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환자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퇴원 후 지속적인 진료를 위해
2개월 내에 정신병원을 찾는 환자의 비율은 62.6% 정도이죠.

#9
의료계에선 중증 환자가 퇴원 후에도 하루 24시간 언제든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의료진이 긴밀히 연계해
‘집중사례관리(Assertive Community Program·AC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10
“치료 체계의 중심을 입원·격리에서 사회 복귀로 전환한 뒤
대대적인 ACT 프로그램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제춘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원본: 조건희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신슬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