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입장료 올리면 도박중독자 줄어든다? 담뱃세 인상 때처럼 ‘서민 증세’논란 우려


# 정부가 9000원인 강원랜드의 입장료를 2년 만에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값싼 입장료 탓에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


# 정부는 5000원이던 강원랜드 입장료를 2014년 7500원, 2015년 9000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 윤승출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강원랜드 입장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면 올해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겠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장료 인상만으로 도박중독자의 발걸음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도박중독자에 대한 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지 않으면 담뱃세 인상 때처럼 ‘서민 증세’ 논란만 확대될 수 있다”


# 국회도 입장료 인상 이외에 카지노 출입제한 일수(월 15일)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 실효성 검증 미흡, 해외 사례 등의 사유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강원랜드 매출액은 1조7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10% 안팎의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반면 강원랜드가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사업에 배정한 지난해 예산은 24억9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원본=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기획·제작=동아닷컴 최용석 기자/이수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