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경제부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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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준비는 좋지만
저성장 고령화 대책은 어디에?＂

맥 빠진 경제부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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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관련 부처가
5일 신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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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경기도 판교에서
무인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합니다.
무인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은 처음.
평창올림픽 때도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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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부산, 목포, 광주를 오가는
직통 고속열차도 도입하죠. 2시간 35분이던
서울-부산 거리가 30분 단축됩니다.

송도~잠실, 송도~여의도 노선에 출퇴근 전용
M버스가 도입되고 일부 노선은
스마트폰으로도 좌석 예약이 가능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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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드론과 같은 융합 신제품의 안전 전략을
마련하고 스마트공장도 5000개까지 늘립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제도도 도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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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 사태 방지에 주력합니다.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대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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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습니다.
소득 변동성이 높으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롯해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신용대출,
카드론,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포함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대출 심사 기준으로 도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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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했던 장래소득을
청년창업자 등 비(非) 근로소득자에게도 인정해주고
청년, 저소득층에 연 4.5% 이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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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17조10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만
6만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근로복지공단(647명), 한국전력(561명),
한국철도공사(550명), 국민건강보험공단(550명),
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 상반기 채용에 나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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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했다＂
vs
＂2%대 장기 저성장, 인구 감소 등
한국 경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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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부분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로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늦게 발표된 것과 연관이 있죠.

과거 경제정책방향은 매해 12월 중순에 발표돼
신년 업무보고까지 약 1달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차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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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상실,
각 부처의 무소신, 무기력, 무책임 등 3무(無)가
신년 업무보고를 맹탕으로 만들었다.
경제 수장들의 리더십이 아쉽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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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위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경제 정책이 필요한데요.
2017년 한국 경제 호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요?

2017. 1. 5 (목)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이고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