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활 속 불편과제 개선과제 10건'에 포함

21일부터 온라인 국민투표 거쳐 최종 선정

[노트펫]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가 민생규제혁신 후보 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올해는 올 상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접수된 3783건 가운데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10건의 후보 과제를 선정했다.

퀵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 버려지는 아이스팩 처리방안 개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경비원의 시설관리업무 수행 명문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에 친인척 연계 허용 등 10개 후보과제가 온라인 투표를 기다린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오는 11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된다.

반려동물 의료수가 표준화 즉,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 제도는 현 정부 출범 시부터 거론돼 왔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의 하나다. 건강보험처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과제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힘들지 않겠느냐는게 중론이다.

국회에서는 표준수가제 대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지사의 진료비 부담완화 의지에 맞춰 초진료와 재진료비, 종합백신와 기생충예방, 엑스레이 검사 등 다빈도 항목 20개 대상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후보 과제 선정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수가 일원화에 대한 바람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의계는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도입은 물론 이번 경남도의 자율표시제 시행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진료비 부담완화 압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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