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찾아 신년인사
“쿠팡 청문회, 앉아있기 힘들었다…근본 원인 인식 필요”
“노란봉투법, 완벽할 순 없지만…불신 치유하도록 운영”
‘쉬었음 청년’ 합동대책…“152만명 DB 구축해 원인 분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고쳐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 대해 “앉아있기가 힘들었다”며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쳐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쳐 쓸 수 있겠나, 저래 가지고 되겠나 싶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저는 쿠팡이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을 잘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랐다”며 “사람이 몸살이 나거나 큰 병이 나기 전에는 징후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산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 유출도 발생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면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법을 앞두고 진행 중인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원·하청 교섭과정에서 현행 제도처럼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하되, 절차 중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계든 노동계든 전문가든 의견이 들어오면 다 취합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느 제도가 완벽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오래된 불신과 갈등 요소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노동계 의견이든 재계 의견이든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우리 노동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청와대 정책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합동으로 청년 고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좋은 일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온 나라가 나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처 합동으로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부에서 주로 생각하는 것은 쉬었음 청년들이 어디 있는지 발굴하고 왜 쉬었는지 이유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152만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서 쉬었음 청년들의 양태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