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 주임검사·근로감독관 소환 조사
소설희 기자
입력 2025-12-30 19:27 수정 2025-12-30 19:45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2025.12.30/뉴스130일 특검은 전날 쿠팡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특검은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서 사건을 지휘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한 배경에 지휘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출범하게 됐다.
특검은 30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했다.
내일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CFS 호법물류센터 HR채용팀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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