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제재 방안·재발 방지책 논의될 듯…李 ‘강력 제재’ 지시


대통령실이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안보실 참모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탄절 휴일인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업이 규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3%로 상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 전반의 보완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의 미흡한 점을 검토해 연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