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가 3400만명이 넘는데 일일이 소송을 안 하면 (피해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면서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징벌적 과징금 산정은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 다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시행령부터 3년 매출 중 최고년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