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경제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선 형사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쿠팡의 새벽 배송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선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며 “인사에 대해 이거 심각하다, 이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며 분위기를 풀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 단속과 관련해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하자 “내가 이야기를 한 지가 몇 달이 됐다.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겨 질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잘하면 칭찬받을 것이고 못 하는 사람들은 경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훈식이 형’은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인용해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