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대표이사)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과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김 의장이 출석할지다. 과방위는 한국 쿠팡 측에 김 의장 서면 출석요구서를 주고 전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청문회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이때 증인이 서면을 전달받아 서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의 동의 하에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즉 김 의장이 동의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 과방위 관계자는 “쿠팡 측이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대리인이 수령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앞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해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올해 1월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택배 노동자 관련 청문회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청문회 당일 과방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김 의장을 찾아가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김 의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소재지를 파악하더라도 해외로 구인하러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쿠팡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고 김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과방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 고발할 전망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