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례 없는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집중 질타하고 과징금을 1조 원 이상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책임을 지적하며 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이 넘는다. 법대로 (매출액의) 3%를 적용해 1조2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며 “우리도 외국처럼 기업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쿠팡은 초고속 성장을 하며 유통 공룡이 됐지만,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 왔다”며 “쿠팡에서 과로 유발 노동 환경 속에 배송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알고리즘 조작, 검색 순위 조작, 소상공인 입점 업체 갑질 논란, 덕평 물류센터 대형 화재로 소방관 순직 그리고 쿠팡은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대상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쿠팡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미국 기업이라고도 지적했다. 조인철 원내부대표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쿠팡 법인이 미국에 소재하고 경영총괄자가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며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은 현대판 ‘막장기업’을 자처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표 사과를 넘어서 쿠팡 전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또한 그에 상응한 수준의 피해 보상 방안도 충실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식별된 공격 기간이 올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파악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라며 “공격식별 기간은 지난해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확인이 필요한 미상자가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 이메일, 배송지 등 3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다”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