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순익의 6%로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어


유럽연합(EU)는 24일 메타와 틱톡이 조사한 결과 ‘투명성’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수십 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메타와 틱톡 양사가 인터넷 사용자들을 온라인 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련의 엄중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EU의 선도적 디지털 룰북 ‘디지털 서비스 법(DSA)’을 어겼다는 것이다.

요구 사항 중에는 위조나 불안전한 상품을 신고하는 것 증오 언사와 같이 해롭거나 불법인 콘텐츠를 즉각 지적하는 것 또 아동 타깃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27개국 블록 EU는 메타와 틱톡 조사를 2024년 시작했다. 양사가 조사 및 연구자들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냈다. 또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불법 콘텐츠 지적 및 신고를 용이하게 만들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메타 대변인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나 규정 준수 관련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DSA의 투명성 의무는 또다른 EU의 엄격한 법인 사생활 보호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메타와 틱톡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EU의 집행위원회는 양사에 연 순익의 6%에 해당하는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때릴 수 있다.

[브뤼셀=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