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X(옛 트위터),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에 행정처분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방통위가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등은 91개사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개 사업자가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사전비교식별은 이용자가 동영상 등을 게재하기 전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불법촬영물과 비교 및 식별을 한 뒤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게재 전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이용자가 동영상을 발견하기 전 빠른 시간 내 영상을 식별해 제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미이행한 X에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한 5개 사업자 중 구글, 메타, 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비교적 경미한 위반을 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은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딥페이크, 차별·편향된 AI 생성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