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네·카·토’ 정기검사…어떤 부분 살피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0 12:10 수정 2025-02-20 12:12
올해 초 신설 전자금융검사국이 검사
3곳 중 1곳 선정해 상반기 검사 목표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빅테크(대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1개 업체가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대형 빅테크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대형전자금융업자) 3사가 정기 검사 대상이다. 올해는 상반기를 목표로 3개사 중 1개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사는 올해 초 신설된 전자금융검사국이 맡는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 디지털·IT 부문 관리 강화를 위해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는 디지털·IT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디지털·IT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디지털금융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디지털·IT 부문 산하에 전자금융감독국과 전자금융검사국이 신설됐고, 가상자산 감독·조사 관련 부서도 편입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새로 증원된 인력 30명 중 절반이 전자금융감독·검사국에 배치됐다. 전자금융검사국은 검사 1·2·3팀으로 구성돼 움직인다. 대형 전자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는 검사 1·2·3팀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전자금융검사국은 현재 제반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올해 정기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빅테크사에 사전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 등을 살펴보며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 등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기검사에서는 빅테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규 준수 여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온라인 대출모집 관련 사안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인 만큼 제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빅테크사업자들이 혁신금융사업자이기도 하고, 온라인 대출모집 법인이기도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며 광범위하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로 성장했다”며 “빅테크 성장에 맞춰 주기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정기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3곳 중 1곳 선정해 상반기 검사 목표
ⓒ뉴시스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빅테크(대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1개 업체가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대형 빅테크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대형전자금융업자) 3사가 정기 검사 대상이다. 올해는 상반기를 목표로 3개사 중 1개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사는 올해 초 신설된 전자금융검사국이 맡는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 디지털·IT 부문 관리 강화를 위해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는 디지털·IT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디지털·IT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디지털금융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디지털·IT 부문 산하에 전자금융감독국과 전자금융검사국이 신설됐고, 가상자산 감독·조사 관련 부서도 편입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새로 증원된 인력 30명 중 절반이 전자금융감독·검사국에 배치됐다. 전자금융검사국은 검사 1·2·3팀으로 구성돼 움직인다. 대형 전자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는 검사 1·2·3팀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전자금융검사국은 현재 제반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올해 정기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빅테크사에 사전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 등을 살펴보며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 등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기검사에서는 빅테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규 준수 여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온라인 대출모집 관련 사안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인 만큼 제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빅테크사업자들이 혁신금융사업자이기도 하고, 온라인 대출모집 법인이기도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며 광범위하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로 성장했다”며 “빅테크 성장에 맞춰 주기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정기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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