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한 과기부, 통신 정책 재검토 착수
한종호 기자
입력 2024-08-04 15:48 수정 2024-08-04 15:50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6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7 뉴스1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을 계기로 정부가 통신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 부담 인하 등을 살피는 ‘통신 정책 연구반’을 구성했다.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는다.
전파 정책 연구반은 신규 주파수 입찰기업 선정 과정을 보완한다. 현행 주파수 경매는 자본금 규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최고 입찰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라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도 사업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소 자기자본 기준 등 입찰 업체의 재정 자립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신 정책 연구반은 신규 사업자 진입 허가를 검토하는 등 3사가 과점하고 있는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中 “광반도체 기술 진전”… 美 장비수출 통제의 역설
- 전세자금 대출때 집주인 보증금 반환 능력도 평가 추진
- 한세실업 “의류 제작 전과정 자동화… 불량률 0.01%대 그쳐”
- 기업 10곳 중 8곳 “정년 연장 긍정적”…평균 65.7세
- 트럼프 강세에 달러화 -코인 다시 들썩… 한국 수출 먹구름
- [머니 컨설팅]부득이하게 받은 상속주택, 세 부담 걱정된다면
- [DBR]기술과 휴머니티… AI로 ‘돌봄 경제’ 혁신 모색 나서다
- “AI비서 선점” 빅테크 열전… MS ‘자율비서’ 더 진화
- 둔촌주공 이번엔 도로·조경 공사비 갈등…준공 승인 ‘빨간불’
- 빅테크 격전지 된 ‘AI 영상 생성’… “챗봇 이상의 파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