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추진됐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사 체계가 굳건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던 ‘메기’ 등장이 결국 무산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관련 청문을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신청 당시와 이후 제출한 서류에서 자본금과 주주 구성 등이 달라진 것을 문제 삼아 6월 14일 선정취소 방침을 밝혔다.

여러 차례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