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소비자 보호 무엇보다 중요…정부 역할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다”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