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인앱결제 반독점 위반”
뉴욕=김현수 특파원
입력 2023-12-13 03:00 수정 2023-12-13 03:00
한국 방통위 과징금 예고 이어
美 배심원단 게임업체 손 들어줘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앱결제는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대 30%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 미 법원 판단이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미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수수료 30%에 반발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구글이 포트나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자 제작사인 에픽게임즈 측은 2020년 반독점 소송에 나섰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고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2021년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방통위는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 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美 배심원단 게임업체 손 들어줘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앱결제는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대 30%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라 미 법원 판단이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미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수수료 30%에 반발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구글이 포트나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자 제작사인 에픽게임즈 측은 2020년 반독점 소송에 나섰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고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2021년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방통위는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 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에 도로-조경 등 스톱… 내달 입주 차질 우려
- [단독]“中직구서 물건 떼다 되팔아 수익”… 쇼핑몰 창업 사기 주의보
- [머니 컨설팅]부득이하게 받은 상속주택, 세 부담 걱정된다면
- 몰디브는 심심한 지상낙원?… 노느라 쉴 틈 없는 리조트는 이곳
- [헬스캡슐] 임상고혈압학회, 日과 교류 기반 마련 外
- 갑자기 아플 땐 대형병원으로? 병명 모를 땐 동네 응급실 찾으세요 [우리 동네 응급실]
- 기업 10곳 중 8곳 “정년 연장 긍정적”…평균 65.7세
- “AI비서 선점” 빅테크 열전… MS ‘자율비서’ 더 진화
- ‘두께 10.6mm’ 갤럭시 Z폴드 출시… 삼성도 ‘얇기의 전쟁’ 참전
- 600년 남대문시장 확 바뀐다… “역사 명소 연결해 상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