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게임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김정은 기자
입력 2023-11-14 03:00 수정 2023-11-14 03:00
“반복 구매 유도… 사행성 조장” 지적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게임 화면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광고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2일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 수 없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쉬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해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를 위한 게임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 서울=뉴시스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게임 화면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광고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2일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 수 없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쉬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해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를 위한 게임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에 도로-조경 등 스톱… 내달 입주 차질 우려
- [단독]“中직구서 물건 떼다 되팔아 수익”… 쇼핑몰 창업 사기 주의보
- [머니 컨설팅]부득이하게 받은 상속주택, 세 부담 걱정된다면
- 몰디브는 심심한 지상낙원?… 노느라 쉴 틈 없는 리조트는 이곳
- [헬스캡슐] 임상고혈압학회, 日과 교류 기반 마련 外
- 갑자기 아플 땐 대형병원으로? 병명 모를 땐 동네 응급실 찾으세요 [우리 동네 응급실]
- 기업 10곳 중 8곳 “정년 연장 긍정적”…평균 65.7세
- “AI비서 선점” 빅테크 열전… MS ‘자율비서’ 더 진화
- ‘두께 10.6mm’ 갤럭시 Z폴드 출시… 삼성도 ‘얇기의 전쟁’ 참전
- 600년 남대문시장 확 바뀐다… “역사 명소 연결해 상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