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고용창출땐 해외 창업 기업도 지원
민관펀드 조성 AI 반도체 등 투자
해외 인재 유치 위해 비자 요건 완화
포브스 ‘100대 亞유망기업’ 韓 9곳뿐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에 속하는 기업은 단 1개뿐이다. 기업 평가기관인 CB인사이트가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국내 유니콘은 22개이지만, 덩치를 더 키워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등으로 도약하기엔 국내 시장이 좁은 데다 딥테크(첨단기술) 기업도 적고 각종 규제가 여전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회사인 스타트업지놈의 평가에서 서울의 창업생태계 순위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12위로 떨어지는 등 창업 환경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확보와 해외 진출을 돕고, 한국인이 외국에 세운 스타트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 1개뿐인 100대 유니콘을 5년 후인 2027년 5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던 스타트업 정책지원 대상을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넓힌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내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면 국내 스타트업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것.

또 2027년까지 2조 원을 목표로 조성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출자에 나선다. 정부 모태펀드에 금융권, 대기업 등의 자금을 합치는 방식.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인수합병(M&A) 목적, 해외 진출 등 3가지 목적에 맞는 곳에 집중 투자한다.

해외에 현지 법인이나 합작 법인을 세우려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진출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평균 6조832억 원(2018∼2022년)이었던 정부 모태펀드의 규모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8조 원 이상으로 키운다. 해외 벤처캐피털(VC)이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도 지난달 말 기준 8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원으로 늘린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에는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지역 창업 생태계 촉진을 위해 지역 도심에 창업기반, 문화시설을 집중하는 ‘지방 스페이스-K’도 내년 상반기에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 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 것은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성장하기에 국내 시장 규모가 작고, 인수합병(M&A)을 통한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니콘기업이 5년 새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데 그친 건 한국 스타트업이 첨단기술(딥테크)보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등에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미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유망기업 100곳 중 한국 스타트업은 9곳만 선정돼 지난해 15곳보다 감소했다. 보유 기업 순위도 3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킬러규제를 완화하여 유니콘을 육성하고, 외국인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