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에도 요구한 자료 안줘
벌금 5만 달러서 35만 달러로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가 35만 달러(약 4억6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스미스 특검(사진)은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며 그를 사기,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1일 기소했다.

9일 CNN 등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팀은 이 사안을 수사하던 중 올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트위터 측이 이 사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알리는 것도 금했다. 소셜미디어를 애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에 지지자의 의회 난입을 지지하는 듯한 선동 문구를 수차례 게재했다.

지난해 말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트위터 측은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연방법원은 법정모욕죄로 트위터에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5만 달러로 시작해 매일 두 배가 덧붙도록 했고, 트위터는 3일이 지나 벌금이 35만 달러로 불어난 뒤 데이터를 제출했다. 최근 트위터 측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들어 재판부 조치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기소도 임박했다. 조지아주 연방검찰은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패했던 해당 주(州) 국무장관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혐의와 관련해 빠르면 다음 주에 그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