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왔다” 문닫는 중기…올 파산신청 1745곳 ‘역대최대’

올해 1월~11월 법인 파산신청 1745건
중소기업 47.2% “올해 자금상황 악화”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3년 연속 증가세
“은행 대출금리 인하해 부담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올해 1~9월 법인파산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1213건보다 19% 증가한 14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3분기 누적 기준) 간 가장 높은 수치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9월 법인파산 신청은 145건, 1~9월 누적 1444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931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률사무소에 파산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2024.10.22. mangusta@newsis.com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이 1745곳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파산 신청한 법인(1657개) 수를 넘어선 수치다.

2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7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1509건) 15.64% 증가했다.

이는 집계 이래 역대 최다로, 지난해 일 년간 누적된 파산 신청 건수 1657건보다 88건 늘었다. 월평균 158건의 파산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누적 1900건을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파산 신청한 법인은 162곳이다.

올해 11월까지 법인 파산 선고가 인용된 건수는 누적 1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1202건) 25.96% 증가했고,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28% 늘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법인 수를 의미한다.

이같은 통계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법원통계월보는 기업 규모를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 추측된다.

특히 중소기업들 중 절반가량이 올해 들어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금융 환경 악화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7.2%의 중소기업은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5%p 증가한 결과다.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 비중이 높았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판매부진(59.3%)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41.9%), 인건비 상승(26.3%)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46.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과 관련해 대출금리 인하(74.6%)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4년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70%)은 전월 말(0.65%) 대비 0.05%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55%)과 대비했을 때는 0.15%p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월 말 기준 2022년 0.30%, 2023년 0.55%, 2024년 0.7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매출 감소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했다”며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맞게 은행도 대출금리를 인하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