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비관세 부정행위’ 콕 집은 트럼프 …첫 번째는 ‘환율 조작’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각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 유형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소개했다. 이 중 ‘환율 조작’을 가장 먼저 꼽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에 있을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환율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장벽 8가지 항목을 게재했다. 가장 첫번째로 꼽은 것은 환율 조작이었다. 이어 관세와 수출 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나열했다.

농업 보호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농업 보호 기준 사례로,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기술 기준 사례로 제시했다.

또 위조, 불법복제, 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 역시 지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약 1450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됐다. 환적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별개의 게시물에서 “관세 발표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세계가 아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쉬운 길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건설하라’다”라고 덧붙였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