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의 50％’ 더 받는다, 개선 없으면 퇴출까지?

일 잘하는 공무원.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의 50％’ 더 받는다, 개선 없으면 퇴출까지?

인사혁신처가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는 ‘S-A-B-C’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인사혁신처는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뉘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예산안이 책정되고 연말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며,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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