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 줄어든 이유가…형사처벌 강화? : 비즈N

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 줄어든 이유가…형사처벌 강화?

동아경제

입력 2015-04-01 09:57 수정 2015-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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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 사진=동아일보 DB

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 줄어든 이유가…형사처벌 강화?

31일 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 2012년에는 37건, 2013년에는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시민 의식이 성숙한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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